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농가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에 따른 농업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지속증가로 농촌 노동인력 부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65세이상 농가인구수는 105만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수 223만명의 47%에 달하며, 이 비율은 2017년 43%, 2018년 4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작년에는 54일간 이어진 장마와 8~9월 3차례 연속된 태풍으로 침수, 낙과 등의 농작물 12만40000ha의 피해가 발생해 수확기 직전 농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연령별 농가소득은 2019년 기준 40대이하 5522만원, 50대 6675만원, 60대 4740만원이며, 특히 65세이상 고령농은 3224만원으로 세대간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런 농업농촌 현실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은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면적은 제한이 없다.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평균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종신으로 지급받는 연금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부부 종신지급으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해 종신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돼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전국 농협에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며 월 최대 185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2011년 72명 가입 466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말 기준 누적가입자 1824명에게 647억원을 지원해 고령농의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전을 지원하며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기고]박찬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