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 여부 명확하게 밝혀라

정영효 (논설위원)

2017년 5월 대선 당시 대선 후보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라고 생각했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강하게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많은 표를 몰아줬고, 다른 후보와 큰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취임식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2018년 2월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선포식’ 자리에서는 “노무현 정부 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해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 구체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집권당 실세 대표의 약속이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실행에 기대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이 곧 실행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법 규정에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발언에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차일피일 미뤄질 때에도 수도권 반발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겠지 생각했다.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강했다. 2019년 1월 이해찬 대표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에서는 여당에 표를 몰아주었고, 총선에서 압승했다. 곧바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정부와 집권여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균형발전위원장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보고하자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찬반이 극렬하게 갈리는 정책으로, 완벽한 방안은 만들어질 수 없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완벽한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한 것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8일 광주KBS와의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해 이를 뒷받침했다.

새해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언급 조차도 아예 없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여당대표연설에서도. 사실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포기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전을 정치적 위기와 선거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들어도 이젠 할 말이 없게 됐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또 이용할 것이라는 소문도 항간에 나돌고 있다. 지금 지방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이제 답을 내놔야 한다. 지방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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