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아우성 안들리나

신청서 지난해 5월 건의 후 무소식
“심의 조차 안돼” 비판 목소리 커져

보잉737맥스의 잇따른 추락사고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사천지역 항공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천시가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최근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정부가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업규모의 축소, 폐업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과,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중소업체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사천시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붕괴 직전에 몰린 항공제조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정부 ‘항공부품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문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민수업체의 경우 80%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항공 제조 산업은 기반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현실이 이런 데도 정부의 항공산업지원은 항공운송업에 집중돼 있어 항공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련된 노동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53개 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항공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천시의 지역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즉시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조건 완화’도 요청했다.

정부는 주요 기간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조성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이율로 중소 항공부품업체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경남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적인 항공 기업들이 항공기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경남의 항공제조기업들의 매출이 급감, 관련 기업들이 심각한 부도위기와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절함은 ‘소리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천시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고사 직전에 있는 항공산업을 ‘내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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