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지난해 상담결과 집계
근로계약·해고·직장갑질 뒤이어
코로나 영향 비조선 업종 더 많아
2017년 9월부터 2020년 말까지 40개월 동안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총 2896건으로, 한 달 평균 72.4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와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 체불임금, 근로계약, 해고, 직장 갑질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신상기, 이하 거제시비정규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상담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974건을 진행했다. 이는 2019년 상담건수 867건에 비해서 12.3％(107건) 증가한 수치다. 2017년은 252건, 2018년 803건이었다.
지난해 상담주제는 여전히 체불임금(15.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계약(13.4%), 해고(12.6%), 직장 갑질(11%), 산업재해(10.1%), 실업급여(9.4%), 퇴직금(7.4%), 4대 보험(5.0%), 연차(4.1%), 노조(3.4%), 코로나19(3.3%), 취업규칙(2.1%), 블랙리스트(1.4%), 최저임금(1.2%) 순이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비조선산업 65.6%, 조선산업 34.4%로 나타났고, 산업규모별로는 5인 이상 사업장 86.4%,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13.6%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은 남성 60.3%, 여성 39.7%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15.2%, 기간제 25.4%, 업체본공 35.2%, 물량팀 8.6%, 알바 4.6%, 일용 1.8%, 파견용역 9.1%로 조사됐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체불임금,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코로나19와 조선산업 위기로 해고 상담도 크게 늘었다”며 “특히 비조선산업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상담도 335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한 휴업수당 등의 상담도 전년도에 볼 수 없던 특수한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비조선산업이 조선산업 상담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한 때는 2019년부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산업 위기 후폭풍이 2018년부터 비조선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학원, 식당, 마트 등에서 고용불안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선도시의 특성상 체불임금 관련 상담을 제외하고 산재관련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또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으로 인해 직장갑질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기 거제시비정규직센터장은 “이번 노동상담 사례 결과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거제지역의 노동 상황 변화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올해 역시 노동상담 결과 분석을 통해 노동자들의 힘든 사항과 아픈 곳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파악해 거제시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