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 경장)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9년 말 기준 334만명이고, 2025년이면 고령운전자 500만명의 시대가 온다고 한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7년 26만713건, 2018년 30만12건, 2019년 30만3239건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건이 증가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이 2015년 9.5%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14.5%를 차지하는 등 날이 갈수록 고령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주기는 3년으로 단축되었고, 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후 반드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복잡했던 절차와 달리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신청을 한번에 받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경찰청에서는 2024년까지 운전능력 감퇴한 운전자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안전장치(ADAS)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세부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효과적인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법은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먼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검진이 필요하고, 또한 야간 및 장거리운전을 자제하며, 외부 소리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하고, 큰 후방거울을 설치하고 좌석 높여 시야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 모두가 걱정없이 안전운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김소희 창녕경찰서 유어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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