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거짓말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다 자녀 ‘스펙위조’를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의 아내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판결 받으면서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야권의 병가관련 의혹 제기에 “소설 쓰시네”라며 강력부정했으나 거짓말로 밝혀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등.
▶최근에는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법관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다. 해당 판사가 사직서를 내자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해놓고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짓답변을 버젓이 국회로 보낸 것이다.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단 하루만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말았다.
▶‘거짓말의 명수’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모르쇠’다. 이같은 풍조는 문 대통령이 한몫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만든 5가지 ‘인사 안전장치’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이다.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탈·불법이 드러났는데도 인사 원칙은 깡그리 무시됐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그럴까. 이제는 거짓말이 들통나도 시간은 내 편이며, 정권 코드에 맞춘다면 그까짓 거짓말이 대수냐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시작점은 정직이다. ‘거짓말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법관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다. 해당 판사가 사직서를 내자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해놓고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짓답변을 버젓이 국회로 보낸 것이다.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단 하루만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말았다.
▶‘거짓말의 명수’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모르쇠’다. 이같은 풍조는 문 대통령이 한몫했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만든 5가지 ‘인사 안전장치’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이다.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탈·불법이 드러났는데도 인사 원칙은 깡그리 무시됐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그럴까. 이제는 거짓말이 들통나도 시간은 내 편이며, 정권 코드에 맞춘다면 그까짓 거짓말이 대수냐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시작점은 정직이다. ‘거짓말 공화국’이 돼서는 안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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