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폐교 전국 최고 수준
31% 감축위한 ‘2131프로젝트’ 마련
매각·자체활용 등 다양한 방안 추진
경남교육청이 올해 미활용 폐교의 3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21년 폐지학교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을 줄여 재산관리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본보 지난 해 10월 22일자 1면 보도)
21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남의 전체 폐교 수는 584곳으로 매각 335곳, 반환 3곳, 자체활용 55곳, 대부 97곳이며, 미활용 폐교는 94곳이다. 미활용 폐교의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매각 13곳, 대부 10곳, 자체활용 6곳 등 모두 29곳을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2022년 31곳, 2023년 16곳, 2024년 18곳을 감축하는 등 향후 미활용 폐교를 적극 감축키로 했다.
우선 유형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2021~2024년까지 지역별 중장기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특히 폐교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월 도교육청에 신설되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의 신재생에너지담당이 맡게 된다. 자체활용은 체육시설이나 체험시설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
20년 이상 된 미활용 폐교 건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철거하거나 보수 계획을 재수립해 노후 된 폐교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폐교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간담회, 지역민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경남교육청이 직접 지역별 폐교 활용 실태 조사와 현장점검도 나선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와 주민참여 아이디어 발굴 등 현장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폐교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지역별 실태조사 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 누리집 ‘폐교재산 활용 안내’ 꼭지를 개선해 매각·대부 절차와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연계기능을 통해 도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폐교재산 활용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를 ‘미활용 폐교재산 감축의 해’로 삼아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재산의 재탄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