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교 미활용, 전향적 대책 마련해야
[사설] 폐교 미활용, 전향적 대책 마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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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올해를 미활용 폐교 감축의 해로 선언했다.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을 줄여 재산관리와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경남의 전체 폐교 수는 584곳이다. 이중 매각대상이 335곳, 반환 3곳, 자체활용 55곳, 대부 97곳이고, 매활용 폐교는 94곳으로 전국 최다 미활용 보유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교육청은 올해 미활용 폐교 중 29곳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13곳은 매각하고 10곳은 대부, 6곳은 자체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31곳, 2023년 16곳, 2014년 18곳을 각각 감축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세워 폐교 활용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남교육청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폐교재산 활용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재산의 재탄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폐교 활용문제는 교육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다. 옳은 지적이다. 폐교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모두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니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초·중·고에서 이제는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중소도시,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교 소멸은 지역 소멸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국가 소멸까지 염려해야하는 문제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 그동안의 폐교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 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더 늘어날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폐교를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폐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자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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