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지역 상생이 지역 갈등으로
국토부의 지역 상생이 지역 갈등으로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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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진주시의원)
 

지역 상생이란 용어는 국가와 지자체의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용어가 되었다.

상생(相生)이란,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단순히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데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함께 사는 대화합의 정신을 강조한 노자(老子)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공존(coexistence)이나 공생(symbiosis)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이며,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의 시대로 전환하는 열쇠이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지역 상생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이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교육센터(옛 인재교육원)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지방 이전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문제의 불씨를 지폈다. 국토부는 현재 이 문제를 시설안전과와 혁신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만일 최종심의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서 공식화되면 지역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변경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국토위 소속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근거로 진주시에 있는 교육센터를 김천으로 가져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점과 설사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구에서 보듯이 이전된 기관의 규모에 부합하는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여야 하는 데도 분위기부터 띄우는 국토부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뭔가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작년 11월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혁신도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면서 본사를 진주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교육센터는 통합 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직으로 진주시 사들로에 지상 4층 규모로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종사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연간 4000여 명의 교육생이 진주를 찾음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혁신도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국토부가 만일 경북 김천으로의 일방적인 이전계획을 추진한다면 36만 진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방 이전계획 변경 시 해당 지자체와 해야 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거스르는 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주시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배신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을 사랑하는 진주시민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직원들이 생활할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진주시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정재욱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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