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블랙홀, ‘인서울(in Seoul)’
거대한 블랙홀, ‘인서울(in Seoul)’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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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나라 전체가 서울의 부동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을 해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내놓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일극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으므로 인구 분산정책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만 왜 굳이 살려고 하는지와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에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법제의 실질화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들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먼저, 지방의 대도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 주거 공간과 일자리 및 생활 SOC가 결합된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LH가 추진한 ‘일자리와 집을 주는 유토피아’ 프로젝트인 함양군의 성공사례는 좋은 롤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LH, 경남도, 함양군 등은 서하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는 가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12가구, 마을정비형주택 100가구 등을 지원했다. 학부모에게는 지역 내 에디슨모터스의 일자리를 알선하였으며 집 근처의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이용해 높은 삶의 질도 누리게 하는 생활 SOC 등도 개선하였다. 한편 안의중학교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작은학교 살리기에 성공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인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구르는 서울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자연 속의 삶을 원하는 진정한 귀농산어촌 수요자들에게 요구되는 적합한 토대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이주나 귀농산어촌 차원의 실수요를 위한 주택 건축이나 구입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그 여파로 애꿎은 지방이주나 귀농산어촌 추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 부동산이 얼어붙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농업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처럼 지방이주나 귀농산어촌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적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방국립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대는 전국화 개념이고 국가기관의 개념이므로 언젠가는 지방대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지방국립대 진학 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결혼 후 혁신도시에 입주하여 아이들을 출산하는 선순환 모형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굳이 ‘인서울’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되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마중물로 삼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많은 연구소와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가해 나간다면 수도권 집중의 지역분산 효과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이러한 지원책은 관련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1도1국립대 체제에 대한 무상교육 도입,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할당 비율 50%로의 상향, 공무원의 지역인재할당, 지역인재 채용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의 정책들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진행되어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인서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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