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 (논설위원)
한자 ‘흙 토’변이 받침을 두고 있어 한눈에도 대지 위 굳건한 장치임을 쉽게 짐작할 글자 ‘보루’는 성채(城砦)같은 땅 위의 튼튼한 구조물을 뜻한다.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흔히 민주주의 최후 보루요 법치의 그것으로 일컫는다. 대법원과 대법원이 관할하는 각급 법원 등 모든 기관을 통틀어 붙이는 말이며, 그 수장이 대법원장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 5년, 국가의전 2순위인 국회의장 2년보다 더 긴 6년이 임기다.
▶현직 지방 법원장에서 일거의 ‘핀셋’ 발탁으로 4년째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시끄럽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과정에서, 이를 해명하는 입장문에서 노골적이고 극명한 거짓과 위선이 확인되고 감지됐다. 대한민국 최고 집단지성의 한 기둥인 사법부 우두머리 언행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목받는 일반 형사 또는 민사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보편적 상식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가끔 본다. 하지만, 많게는 수십만장에 이르는 기록물을 기초로 어련히 판단을 했겠는가 하는 신뢰로 법원과 판관의 고뇌를 받아들였다.
▶그 장대한 보루에 투박한 파손이 가해졌다. 대법원장 양심이 법원 전체의 규범으로 갈음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상징이 될 만 하다. 일련의 정치재판을 포함한 판결 모두에 불신이 드리워진다. ‘법원 판결? 웃기고 있네’ 같은 사법부 양심에 대한 저항이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결자해지해야 하는 대법원장의 처신, 천지지지(天知地知)다.
▶현직 지방 법원장에서 일거의 ‘핀셋’ 발탁으로 4년째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시끄럽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과정에서, 이를 해명하는 입장문에서 노골적이고 극명한 거짓과 위선이 확인되고 감지됐다. 대한민국 최고 집단지성의 한 기둥인 사법부 우두머리 언행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목받는 일반 형사 또는 민사재판에서 예기치 않은, 보편적 상식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가끔 본다. 하지만, 많게는 수십만장에 이르는 기록물을 기초로 어련히 판단을 했겠는가 하는 신뢰로 법원과 판관의 고뇌를 받아들였다.
▶그 장대한 보루에 투박한 파손이 가해졌다. 대법원장 양심이 법원 전체의 규범으로 갈음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상징이 될 만 하다. 일련의 정치재판을 포함한 판결 모두에 불신이 드리워진다. ‘법원 판결? 웃기고 있네’ 같은 사법부 양심에 대한 저항이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결자해지해야 하는 대법원장의 처신, 천지지지(天知地知)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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