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매입 손실보상법안은 포퓰리즘”
“국채 매입 손실보상법안은 포퓰리즘”
  • 하승우
  • 승인 2021.02.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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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중앙은행 기능 무력화’ 지적
“제동 걸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전철 밟을 것”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손실보상법안에서 한국은행의 국채매입 조항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손실보상법안에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보고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간 것”이라며 여당의 국고채 직매입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최근 발의된 손실보상법에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강제 매입하고 조폐공사가 화폐를 발행해 정부가 퍼주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인 발권력이나 통화 관리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히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립성, 발권력, 통화 관리 기능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심각한 중병이 들어가는 단계에 진입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화폐로 공예품 만드는 베네수엘라사례가 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는 부작용이 많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여당 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해들었다.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 한국은행의 의견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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