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조목조목 반대

“사업비 28조원 이상 소요…예산 감당 못해”
안정성·시공성·운영성·접근성 부적합 결론
국토위 소속 의원에 특별법 저지 물밑 설득도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반대 의견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총 7가지 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을 포함한 국제선과 국내선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가덕수로 대형선박 저촉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도 우려된다”며 “해상매립에 필요한 토석 확보 시 생태자연 1등급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일제히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돼도 예산초과와 안전성 등 걸림돌이 많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지도부에 떠밀려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의원들도 법안심사과정에서 우려를 지우지 못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며 “참 우리(국회의원들) 위신상의 문제”라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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