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증가하는 거창군 인구정책
출생아 증가하는 거창군 인구정책
  • 이용구
  • 승인 2021.02.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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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인구증가도시 거창군’으로 달려가는 시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거창군 인구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남 군부 2위로 출생아 수는 249명으로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해 군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1월 말 현재 출생아 수가 20여 명을 기록하고 있어 전국적인 인구절벽 현상과는 상반된 결과로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는 구인모 군수의 인구절벽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거창군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창군은 먼저 인구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총괄계획을 수립해 37개 과제를 제시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3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산·보육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에게 100만원, 둘째에게 200만원, 셋째 이후 출생아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지원금으로는 첫째와 둘째에게는 매월 10만원씩 20개월, 셋째 이후는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하고 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거창군과 유사한 정책을 운용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거창군처럼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거창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군은 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아 증가는 흔한 지원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과다한 지원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게 이미 중론이다. 구인모 군수의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은 군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거창군의 저출산 대책이 이제 빛을 보고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행복체감 프로그램의 효과로 출생아 수 증가의 기쁨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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