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쟁점으로 떠오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도내 지자체 등 관련 회의에 나섰지만, 서로 간 견해차가 팽팽해 뚜렷한 결론 없이 종료됐다.
25일 경남도는 진주시 초전동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 부서와 6개 시·군(진주·사천·의령·함안·남해·하동), 환경부, 국토부, K-water(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반대 여론이 고조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관련, 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도는 극한 홍수 등 기상 이변에 취약한 상태인 남강댐을 보강해 붕괴를 막자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침수, 어업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선 대책 후 추진’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일각에서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저수용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잘못 알려졌던 것을 의식한 듯 댐 높이를 늘리거나 200년 빈도로 설정된 계획홍수량, 계획방류량 변동 계획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자원시설처 관계자는 “저수량 변화가 없는 만큼 물 판매 수익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극한기 홍수시 남강댐은 월류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해 댐 하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류로를 증대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시 1만년 빈도의 극한 홍수에 대비한 PMF(가능최대홍수량) 방류량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지난 2019년 재수립된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남강댐 PMF 방류량은 본류 방면 기존 1000㎥/s에서 2094㎥/s로, 가화천 방면 기존 6000㎥/s에서 1만2037㎥/s로 각 2배 이상 늘어난다.
수자원공사는 PMF 방류가 국가재난 상황 시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천만 기준 당장 지난해 8월, 2002년 태풍 루사 등에서 가능최대방류량에 필적하는 5400㎥/s 안팎의 물이 방류됐던 만큼 지자체들은 우려를 떨쳐내지 못했다.
특히 시위가 한창인 어업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인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연일 반대 시위 중인 1만8000 수산인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아무런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업인들에게 사업 동참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수해 원인 조사에서 배제된 사천만 등 어업 피해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도 추천 어민 4명을 참석 시켜 줄 것 △5억원에 불과한 댐주변지역 주민생활지원사업비 대폭 확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방수로를 설치한 만큼 이로 인한 도내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 측은 △어업 피해 조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전국 댐주변사업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반발이 예상됨 △대법원판결이 난 사안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논란 예상 등 포괄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실시설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어업인 피해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가화천 방류량 증대가 지방하천·소하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 함께 검토 △도내 지자체들이 보낸 기본용역계획 관련 의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환경부 입장 표명 필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쟁점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듣지 않고 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댐 붕괴가 안 된다는 필요성은 모두 느낄 것”이라며 “사업이 지역 주민, 어민 피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25일 오전 진주시 초전동 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도 주재로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