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4차 지원금 이달 말 지급

지원 대상 200만명 확대…금액도 늘 듯
국민의힘 “선거이용 막도록 철저히 심사”
추경안, 고용충격·백신접종 등 예산 포함

4차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3월말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과 금액도 늘어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규모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 그리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그동안 지원 대상에 빠져있던 사각지대 계층을 포함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 등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수혜 대상이 200만명 가량 늘어난다.

금액도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조3000억원보다 늘어 4차는 19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 액수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씩 감면하기로 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외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된다. 전 국민 무상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중장년층·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여 4일 국회에 넘긴다. 계획대로라면 4차 지원금은 3월말께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계층과 업종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추경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나”라면서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 한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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