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위원)
일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또는 재난 기본 소득)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급했다. 못 받은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어느 지자체는 받고, 어느 지자체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이냐”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지만 지급하는 지자체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나눠지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이 지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주는 곳도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자체별 지원 형태는 중구난방이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준 보편적인 곳도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도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등 제각각이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들쑥날쑥하면서 필연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는 지원금을 편성할 여력이 있었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못주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차등 발표에 따라 단체장의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재정 형평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사과한 단체장도 있다. 못 받은 지자체 주민들은 불만의 화살을 ‘단체장 무능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서민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지만 지급하는 지자체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나눠지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이 지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주는 곳도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자체별 지원 형태는 중구난방이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준 보편적인 곳도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도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등 제각각이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들쑥날쑥하면서 필연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는 지원금을 편성할 여력이 있었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못주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차등 발표에 따라 단체장의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재정 형평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사과한 단체장도 있다. 못 받은 지자체 주민들은 불만의 화살을 ‘단체장 무능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이수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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