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쓰레기의 양과 질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거의 모든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던 과거 농경사회와 비교해 본다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문제는 늘어난 쓰레기들은 필연적으로 이것의 처리 문제를 발생케 했다.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태우는 것이 대표적인 처리방법이었다. 그러다보니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서는 이로 인한 악취나 연기로 민원이 많았고 그에 따라 자연히 쓰레기 처리장은 주민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다.
진주시의 경우 현재 35만여 명의 시민들이 하루에 약 400여t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경상남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약 421t의 생활폐기물 발생할 것으로 보여 2018년 대비 약 7.8%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이것의 처리는 내동면에 위치한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1곳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폐기물소각장 설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소각장이 없는 곳은 진주, 의령, 남해인데 하동과 광역소각장을 추진 중인 남해를 제외하면 사실상 진주와 의령만이 폐기물소각장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진주와 의령이 광역폐기물소각장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건립과 운영에서 효율을 꾀할 수 있고, 특히나 건립비용의 경우 시군 자체재원이 단독 건립의 경우 70%가 자부담인데 비해 광역으로 건립하게 되면 30%로 낮아져 자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소각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시키고 건립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반대집회는 상례화돼 있고,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이 심화되면서 당연히 건립해야 하지만 원만한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해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에는 편의시설과 주민지원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을 살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해진 환경법에 따라 주변지역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돼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장점이 된다. 이러한 사례는 김해-진해 광역소각장이나 양산 타워 소각장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의 경우 아예 소각장 자체가 하나의 체육시설로 만들어져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진주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의령과 광역소각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자리하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건립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폐기물소각장이라는 혐오 이미지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진주시도 해당지역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주시는 폐기물소각장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환경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