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일 저녁 비공개 협의회서 대책 논의
정총리 “LH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한다”
특별수사단,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
국민의힘 “대통령 사과·변 장관 해임” 압박
여당,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이 신도시 투기를 저지른 것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남구준 본부장에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차례로 내놓은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저녁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이 이처럼 연일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것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전방위 대여(對與) 압박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