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총체적 모럴해저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투기 비리를 발본색원한 뒤 다시는 공직자 투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이익 환수, 처벌 강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끝내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경질된 데다 최근 LH 간부급 직원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LH 사태의 타개책으로 꺼낸 특검 카드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소모적인 찬반 논쟁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권이야말로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적당히 시간을 끌어 조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경남도가 마침내 땅투기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2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과 LH 간부급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부동산정책과 LH 개혁에 미칠 파장이다. LH 사장 공석 사태 장기화와 맞물린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자칫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석연찮은 변수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며칠 사이 경기 분당에 이어 파주에서도 LH 간부급 직원이 숨지는 등 LH 조직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하지만 LH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땅 투기의 철저하고 흔들림 없는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 응하는 등 여야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경남도가 마침내 땅투기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1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2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과 LH 간부급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부동산정책과 LH 개혁에 미칠 파장이다. LH 사장 공석 사태 장기화와 맞물린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자칫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석연찮은 변수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며칠 사이 경기 분당에 이어 파주에서도 LH 간부급 직원이 숨지는 등 LH 조직내부 동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하지만 LH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땅 투기의 철저하고 흔들림 없는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 응하는 등 여야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