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날 도시에서 처음 방문한 지인들과 사천 선진리성 쪽으로 잘 정리된 바닷길을 산책삼아 걸었는데, 물이 빠진 바닷가를 쳐다보며 그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무슨 바다에 그 흔한 조개나 굴 껍데기도 하나 없냐”고 되묻는데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필자의 고향은 사천 선진으로, 어릴 적 선진 앞바다에서 멱을 감고, 지천으로 깔린 갯벌꼬막과 바지락을 캐며 놀았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개 반 갯벌 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의 치수능력 증대와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6년까지 3800억원을 투입해 현재의 댐높이를 1.9m 높여 최고수위를 확보하고 사천만 쪽 수문을 12문에서 16문으로 늘려 방류량을 현재 6000t에서 1만 2000t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사천시민들은 해마다 겪은 침수피해에 걱정과 공포를 떨칠 수가 없다. 작년 홍수기 남강댐 수문자료에 의하면 인공방수로로 2020년 8월 6일부터 17시부터 8월 11일 01시까지 최대 초당 5400t을 방류했다. 이에 사천만은 부유토사,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덮이고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고 염도가 ‘0’인 상태에서 피조개, 바지락 등의 수산자원은 전부 폐사돼 사천만은 죽음의 바다가 됐다.
정부는 1990년 남강댐 보강 시 물그릇을 3배 키우므로 홍수조절능력이 커지고 그만큼 사천만 방류량도 줄어들 것이므로 댐 보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태까지 남강댐의 순기능인 홍수조절로 인한 혜택은 댐의 상류지역 시군의 낙동강 유역 주민이 받고 있고 하류지역인 사천시는 극히 일부지역만 혜택을 받고, 오히려 침수피해에 시달려 사천시민은 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원망하고 있다.
2014년 도정질문 이후 남강댐과 사천만 피해영향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강댐 방류로 인해 사천만에서 시추된 샘플이 2.1m~2.8m 정도의 퇴적토 퇴적이 남강댐 방류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36년간 남강댐 방류로 인해 1140만㎥의 토사가 사천만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대 취수증대사업’을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천시민을 우롱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의 퇴적토 준설이 선행돼야하고, 사천시민과 의논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정부와 경남도는 지난해 수해원인조사에서 배제된 사천만 등 어업피해 조사대상 포함, 사천시 전역 물 이용부담금 면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확대, 환경영향평가 실시, 남강댐 어민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을 우선 해결하여 사천시민의 분노를 달래야한다. 그 이후에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이해당사자인 사천시민의 동의없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강행한다면 사천시민은 투쟁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왕은 중국 전설상의 천자로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잘해 순임금으로부터 천자를 물려받아 태평성태를 구한 성왕으로 칭송받고 있다. 치산치수는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이다. ‘스마트정부’를 부르짖는 현 정부의 스마트한 치수능력을 보고 싶다.
박정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