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될까
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될까
  • 문병기
  • 승인 2021.03.1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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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737맥스의 잇따른 추락사고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사천지역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지난 달 26일 또다시 항공 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제조업체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모른 체한다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과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신청시 가장 역점을 두고 보완한 부분은 항공제조업계의 고용지표이다. 고용지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 수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제조업체의 현실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더 악화됐는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가 있다.

사천시가 밝힌 올 1월의 항공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만4305명으로, 지난해 1월의 1만5122명에서 크게 줄어 증감률은 -5.40%이다. 반면 같은 시기 모든 업종의 증감률은 +1.06%로 두 증감률의 격차는 -6.46%에 이른다.

경남도와 사천시, 항공산업진흥협회는 다른 지표들도 관련 기준에 들었거나 근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월 기준으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이 되는 4개 지표 중 3개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사천지역 항공제조업체들이 지난해보다 고용지표가 더 나빠졌음을 의미하며 이번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이다. 경남도도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항공제조업체 관계자는 “보잉737맥스의 잇따른 추락사고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수업체의 경우 80%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항공 제조 산업은 기반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53개 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항공제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속한 지정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제조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신청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이미 지정된 업종에 대한 연장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날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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