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적폐청산을 제1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 정부 요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렸다. 적폐란 오래 쌓여있는 쓰레기를 말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제도나 관습 등 고쳐야 할 것은 별로 손보지 않고 구 정권에 관련된 인맥 청소를 시작 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서 해임 또는 구속되기도 했다. 그 여파로 국민의 정서는 두쪽으로 갈라졌다. 주말 공휴일이면 서울 광화문, 서초동거리는 백만 인파가 몰려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이념대결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 온 국민의 대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국민 화합 차원의 방향은 외면하고 반일(反日)감정을 부추기고 북한과의 친교정책에만 열을 올렸다. 북핵 문제는 우리독자적으로만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UN에서 국제핵확산 방지 정책 등 다자간 협·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평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유지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리석은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파일부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평등주의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확실한 기틀을 잡고 있어 때문에 베트남과 같은 통일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과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골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온 세계인이 빠르게 접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부흥을 시켜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고 범죄를 다스리는 법만 만들어 특히 형사법 문제만 다루고 있어 마치 범죄 공화국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과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외국에서도 흥미롭게 보았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마지막총독 아베 노부유기(전 아베총리의 조부)가 일본이 패망한 후 경성(지금의 서울)을 떠나면서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일본은 조선에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 서로 싸우며 노예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다. 노부유기 예언대로 인가? 우리 국민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3류” 라고 비판하고 있다. H모 국회의원이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군인이 군인을 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어 국토를 회복하는 등 많은 공이 있었다. 그러나 3선 개헌 등 정치적으로 독재라는 민중의 저항에 망명하고 말았고 2대 윤보선 대통령은 혼란기의 국정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군부에 쫒겨 났고 군부를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손에 저격당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된 바 있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가족들이 부정으로 구속된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모두가 불행을 당한 셈이다. 지구촌에 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전직대통령도 사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국제사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현재의 모든 법률을 재점검하고 정비 하고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에 앞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손강호(전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