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유아 1인당 33만원 지원"

유아 학습권보장 방안 발표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경남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 ‘함께 가는 경남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먼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학부모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한다.

2020학년도 유아 1인당 31만 원에서 2021학년도 33만 원으로 2만원을 올려 도내 237개 사립유치원 모든 유아에게 지원한다. 학급당 운영비도 2020학년도 지원 금액보다 3만 원 인상된 45만 원을 도내 사립유치원 총 1514 학급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 운영을 허용하며 적립 내역에 대해서는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교사의 기본급 보조로 2020년 매월 68만 원에서 2021년 71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사립유치원 교원 2211명에게 지급한다.

또 사립학교법시행령 신설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이후부터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 지원과 2021년 도내 사립유치원 100%가 참여한 ‘처음학교로’의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한다. 감사자료 제출 의무 이행 유도,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 근절 대책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전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2개원에 이어 3개원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올해 3월 1일자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다. 향후에도 지속적 추진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한다.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는공·사립이 함께 가는 미래 유아학교체제 구축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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