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리성·타당성 현저히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국민의힘 의령군수 공천이 절차적 위반이라며 경선에서 탈락한 손호현·강임기·서진식 후보가 낸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17일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서진식 전 도의원, 손호현 전 도의원 등 국민의힘 경선 탈락자 3명이 신청한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절차적 위배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법령이나 당헌과 당규 등 정당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경선이 앞서 본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8일부터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의령군수 후보로 오태완 전 경남도 정무특보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한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서진식 전 도의원, 손호현 전 도의원 등 3명은 “여론조사 방법이 당규에 어긋나고 경선 결과가 조작됐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7일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서진식 전 도의원, 손호현 전 도의원 등 국민의힘 경선 탈락자 3명이 신청한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절차적 위배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법령이나 당헌과 당규 등 정당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경선이 앞서 본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8일부터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의령군수 후보로 오태완 전 경남도 정무특보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한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서진식 전 도의원, 손호현 전 도의원 등 3명은 “여론조사 방법이 당규에 어긋나고 경선 결과가 조작됐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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