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분양한 양산 사송신도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특히 분양이 안되자, 주택법 시행령 부칙으로 전국 대상에다 1년 전매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모집공고를 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장 변질과 함께 내집마련 꿈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고 있다.
LH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019년 12월 착공, 2022년 7월께 준공예정으로 양산 사송신도시에 총 792세대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분양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 부산, 울산, 경남의 무주택자인 세대원이다. 하지만 2차례 추가 모집에도 분양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9월에는 거주지 조건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년 전매제한,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이 결과 2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께 미분양인 741세대(93.5%)가 모두 분양됐다. LH는 본보 취재 결과 1차 공고(2019년 12월 31일) 청약률 15%(117세대), 2차 공고(2020년 5월 4일) 19세대, 3차 공고(2020년 9월 9일, 전국대상) 21세대, 4차(2020년 10월 21일, 전국대상)에는 1, 2, 3차 접수자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계약 미달 741호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부·울·경지역 분양자는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 서울 등 외지인으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달 분양 입주권이 무려 30%가 넘는 250건이 거래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입주자격 요건 등을 완화한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 아파트는 75.9㎡와 82.5㎡ 규모로 분양가 기본형 기준 1억8923만~2억1552만원에다 5년간 무이자, 잔금 지급 유예, 1년 전매제한 조건 등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매권이 분양가에 비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일반인과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수요에 의한 분양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더 이상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선 안된다. 현황파악을 통해 내집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손인준/지역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