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전수조사
[천왕봉]전수조사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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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회자되고 있다.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망을 이용, 국민적 공분을 산 여파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 합의에 이어 지자체까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경남도는 주택건설사업, 택지사업, 산단개발사업, 관광단지사업, 위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전체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수 조사 목소리는 경남도의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18일 경남지역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인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단체장까지 전수조사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가세했다. 이들은 검찰·경찰 합동수사전담팀의 필요성과 함께 경남도가 택지지정 업무담당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도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보당 경남도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사’를 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비위·비리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자체감사는 대부분 사건을 은폐, 축소하여 ‘솜방망이처벌’해 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부합동조사단과 같이 소리만 요란하고 실체는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근에는 거창 농민회에서 거창법조타운 예정지에 투기한 정황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불로소득은 안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는 당연해 보인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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