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지난해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교육센터 이전을 두고 양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데 대해 경남도와 진주시에서는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이 올해 2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 3월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재한 회의에는 경남도, 경북도, 진주시, 김천시 부단체장이 참석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균형위에서는 경남도와 진주시에서 김천시가 수용 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밑그림을 잘못 그린 당자사인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의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격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지방이전변경 계획안을 철회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다시 작성하면 될 것을 성과 없는 연속된 회의만 반복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경북도·김천시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교육센터 이전을 당연시 하며 상생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에 소극적이다. 상생방안마련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관할 지자체만 고민할 일이 아니라 관련 모든 기관들이 같이 고민해야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혁신도시 조성목적이다. 이제 막 진주혁신도시에 안착을 시작한 국토안전관리원(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본사조직(교육센터)을 분리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 설치가 아무런 협의나 심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안착을 시작한 공공기관에게 선례를 남기게 되어, 본사의 조직을 분리해서 이전한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고, 수도권으로의 복귀를 위한 수도권지사 설치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이루어 질 것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혁신도시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충무공동 봉사단체협의회 등은 최근 국토안전관리원 앞 횡단보도 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 교육센터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 논의에 앞서 양 도시 간 상생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부터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의회도 지난 18일 제38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남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국토부, 균형위 등에 조만간 전달될 전망이다.
제2차 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양 지역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계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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