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정책 새 판 짜야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국민 없는 소멸국가가 될 날이 코앞에 닥쳤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비혼·만혼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차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장려에 놓고 있고, 지역에 따라 금액과 조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지난해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고도 인구 데드크로스를 막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진행된 지난 15년간 천편일률적으로 펼친 인구정책은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밀어 부쳤다.

늦었지만 인구정책의 개념부터 시작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왜 잘못되었지 파악하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절박감으로 인구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아동수당을 더 올려주고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것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더 크게 보고 새 판을 짜야 한다.

지방정부도 직접적인 출산장려 위주 정책이나 단기적인 인구유인책에서 탈피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 기반 조성,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게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도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인식개선과 함께 분위기를 만들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개인이 능력 개발을 위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듯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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