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인원·기능 분리·축소, 국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사설]LH 인원·기능 분리·축소, 국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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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신도시에서 도로·철도·산업단지로까지 번졌다. 투기 의혹 대상도 LH 직원에 이어 정·관계는 물론 지자체의 공무원들까지로도 확대되고 있다. 투기 의심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의 본질을 개혁·혁신하기 보다는 LH를 민심무마용, 화풀이용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사태는 토지공사과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많은 정보와 권한이 한 곳(LH)에 집중, 조직이 비대해져 발생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류들은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쪼개 기능·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본질은 부패방지시스템 부재와 임직원들의 부패한 윤리의식에 의해 불거진 비리이지, 조직의 크고 작음이 근본 원인이 아니다. 물론 일부이지만 LH의 직원들이 직접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토공·주공으로 분리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토공·주공 분리가 투기 근절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 비리는 조직을 나누고, 기능·인원을 축소한다고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을 잘못 나누면 인력 운용과 업무 효율 저하만 가져올 수 있다. 투기 차단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이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눌 경우 오히려 투기를 할 수 있는 기관만 더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LH 조직 분리가 자칫 권한축소라는 목표 달성은 커녕 재정 부담과 비효율만 키울 공산이 크다. 투기 등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다. 여론무마용, 화풀이용으로 조직을 개편해선 안된다. 개편이 잘못되면 국토개발과 주택공급에 있어 국민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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