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한국판 뉴딜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재욱 진주시의원

최근 언론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나왔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향후 정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판 뉴딜에 집중될 전망으로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이 발표됐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며 이번 발표내용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인천)를 제외한 전국 14개 비수도권 주력산업에 ‘지역균형 뉴딜’로 2025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고, 그 역할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를 토대로 보면, 전체 기업체 수 356만 9000개의 99.9%인 354만 7000개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종사자 수인 1746만 8000명의 82.2%인 1435만 7000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헌법 제132조 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을 지원 모법으로 많은 지원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사업체를 포괄하기에는 예산, 인력 등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은 지역이 지킨다’는 말처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이 강조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요즘,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지역균형 뉴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정부, 시·도 단위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획력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정부, 시·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체계화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삼성의 인재경영에서 나온 말을 되새겨야 한다. 진주시에서는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면 될 것이다.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사업이 사업을 부른다’라는 말을 한다. 이는 사업계획서를 써 본 사람이 더욱 잘 쓰게 되고 기획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진주는 바이오, 실크 등의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한국실크연구원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그 기획력의 중심에 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두 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핵심축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이 어떤 사업이나 지원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정부, 시·도에 이에 해당하는 어떤 지원 사업, 제도가 있는 지 전체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보다 먼저 유치한 지역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벤치마킹 해보자. 이후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용역을 주어 추진해야 할 사안 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진주시가 진정한 뉴딜 정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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