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왔다. 그만큼 비중 있는 공영방송사이기 때문이다. 그 KBS가 근래에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론이 심상찮다.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을 몇 년간 맡으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본 필자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KBS의 ‘공영’방송 관련 쟁점이다. 이 잣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바뀔 뿐 항상 등장한다. 보수정권하에서는 진보야당이 소위 ‘공정’ 방송을 하라고 몰아붙이고, 진보정권하에서는 보수야당이 다그친다. 그러나 KBS 이사를 정치권이 추천하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여당 추천 몫이 큰 현행 제도하에서, KBS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공영방송사로서의 신뢰 확보 여부는,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 책임은 정치권의 여야 모두에게 있으므로 수신료의 성격을 부정하고 수신료의 인상을 거부하는 논리의 잣대로 삼는 건 본말전도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으면 확정된다. 정부?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통위원의 구성 비율과 여당의 의석수를 볼 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와 여당이 여론을 의식해 주춤하는 상황이라면, 수신료 인상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와 KBS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제시’가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닐까.
둘째, KBS의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시비이다. 재난 발생시 방송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방송사는 물리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방송장비 또한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국민에게 KBS의 이러한 기능은 공영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접근성 보유 여부는 KBS지역국의 위치와 관련된다. 지난번에 추진했던 KBS지역국의 유명무실화를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었다. 다행히 서부경남을 관할하는 KBS진주지국은 경남도 서부청사 근처로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그러한 의심을 일축하고 있다. 경남도, 진주시, KBS본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 수렴시 이 지역에서는 이 잣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보직이 없는 직원 수와 고액연봉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의 오래된 숙제이기도 한데, KBS는 직무 재설계를 통한 자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넷째, 현재 추진중인 KBS2의 중간광고 허용은 수신료의 인상 폭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른 공영방송사와의 형평성 시비이다. MBC도 수신료를 요구하고 있고 EBS도 현실적인 배분을 요구하는 중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1981년 시청료 도입 당시, 월 2500원은 신문 구독료의 가치였다고 하니, 40여년이 흐른 지금 그 현실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신료의 성격(공공부담금) 및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참에 현재 논의 중인 KBS 이사 추천 제도의 개선을 제대로 해 주기 바란다. 정치권의 여야가 7 대 4 비율로 하는 이사 추천권을, 수신료의 가치를 무겁게 인식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면 좋겠다. 이사 12명 모두가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일본의 NHK 사례는 좋은 롤모델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위원 구성 방식도 함께 개선하면 얼마나 좋을까. KBS 수신료의 인상이 제도 개선이라는 주춧돌을 놓는 촉매제가 되면 좋겠다.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