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공의료 진단·확충방안 세미나
심상동 도의원 “경남 보건지표 전국 하위수준”
지역 건강불평등 해소 위한 공공의료 확충해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차별 없는 필수의료의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인프라·재정 등이 다 같이 연계하여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창원12·민주당)은 25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공공의료 진단 및 확충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경남의 GRDP는 전국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등 보건의료 지표들은 전국 하위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 예로 경남의 보건의료 현황에서 건강수명은 서울 69.7세, 부산 66.3세에 비해 경남은 64.3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을 근거로 했다.
그는 “특히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 동부지역인 양산시로 67.1세, 가장 낮은 곳은 서부지역인 하동군 61.1세이며, 도내에서도 서부와 동부 간 건강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역간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율이 83%에 달해 국가적 재난과 재해 응급상황일수록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함이 입증되었다며 앞으로의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으로 돌아온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상급 종합병원이 없으면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적정규모의 공공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의원은 “공공의료병원의 운영이 효율화 되지 않으면 진료수준이 향상될 수 없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공공병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며 경남의 공공의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윤성미·이영실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숙원사업”이라면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경남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도의회도 공공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공공의료 진단 및 확충방안 세미나’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