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분산 검토에 인원·사업 축소 가능성
경남에 연 500억원 가량 세금 납부 ‘타격’
인력재배치되면 지역인재 채용에도 악재
신규 사업·사회공헌 차질…지역민도 답답
경남에 연 500억원 가량 세금 납부 ‘타격’
인력재배치되면 지역인재 채용에도 악재
신규 사업·사회공헌 차질…지역민도 답답
정부가 이달 중으로 땅투기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조직이 축소될 경우 지방세수나 지역개발사업, 사회공헌, 신규 채용 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당정은 이달말 께 발표 예정으로 LH개혁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주도로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조직 해체는 면했지만, 일부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이 축소될 경우 LH 인원 및 사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가장 큰 타격은 경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LH가 경남도와 시군에 납부하는 세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가 입수한 LH 지방세수 납부자료에 따르면 LH는 진주로 이전한 2015년 5월부터 2020년 말까지 도세 및 시군구세로 2449억 3300만원을 납부했다.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시군구세는 본사 소재지인 진주시가 압도적이다. 2015~2020년 도내 전체 시군구세 납부액 1459억 1200만원 가운데 진주시 납부액은 1033억 9000만원(70.8%)에 이른다. LH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한 해 평균 200억원 가량을 진주시에 납부했다.
정부는 땅투기 논란이 일어난 3기 신도시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경기주택공사(GH)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는 해당 지역이 소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주장했다.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맡을 경우 향후 진주시 세수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법인세의 10%는 본사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기 때문이다.
또 신규 채용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당분간 지역인재 채용 역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LH는 이달 진행하기로 한 2021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을 연기했다. LH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과거 토공과 주공 통합 결정 이후 인원 조정을 위해 4년간(2008~2011년) 신규 채용을 하지 못했다.
만약 이번에 LH 기능이 축소된다면 인력 재배치로 신규 채용이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에 악재다.
땅투기 사태 이후 신규 사업이 중단된 것도 지역엔 타격이다. LH는 이달 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신규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LH가 지역사회에 주는 도움이 컸는데 이번 사태로 축소될까 걱정된다”며 “지역사회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편안이)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지역주민은 “LH가 혁신도시에 복합문화도서관, 기업지원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LH 지역인재 채용·지방세 납부 내역
당정은 이달말 께 발표 예정으로 LH개혁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주도로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조직 해체는 면했지만, 일부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이 축소될 경우 LH 인원 및 사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가장 큰 타격은 경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 LH가 경남도와 시군에 납부하는 세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가 입수한 LH 지방세수 납부자료에 따르면 LH는 진주로 이전한 2015년 5월부터 2020년 말까지 도세 및 시군구세로 2449억 3300만원을 납부했다.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시군구세는 본사 소재지인 진주시가 압도적이다. 2015~2020년 도내 전체 시군구세 납부액 1459억 1200만원 가운데 진주시 납부액은 1033억 9000만원(70.8%)에 이른다. LH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한 해 평균 200억원 가량을 진주시에 납부했다.
정부는 땅투기 논란이 일어난 3기 신도시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경기주택공사(GH)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는 해당 지역이 소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주장했다.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맡을 경우 향후 진주시 세수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법인세의 10%는 본사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기 때문이다.
또 신규 채용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당분간 지역인재 채용 역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LH는 이달 진행하기로 한 2021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을 연기했다. LH 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과거 토공과 주공 통합 결정 이후 인원 조정을 위해 4년간(2008~2011년) 신규 채용을 하지 못했다.
만약 이번에 LH 기능이 축소된다면 인력 재배치로 신규 채용이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에 악재다.
땅투기 사태 이후 신규 사업이 중단된 것도 지역엔 타격이다. LH는 이달 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신규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LH가 지역사회에 주는 도움이 컸는데 이번 사태로 축소될까 걱정된다”며 “지역사회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편안이)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지역주민은 “LH가 혁신도시에 복합문화도서관, 기업지원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LH 지역인재 채용·지방세 납부 내역
| 구분 | 합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지역인재 채용 | 300명 | - | 13명 | 55명 | 68명 | 115명 | 49명 |
| 경남도·시군 전체 지방세 납부실적 |
2449억3300만원 | 256억200만원 | 344억5200만원 | 334억7600만원 | 633억1000만원 | 364억600만원 | 516억8700만원 |
| 진주시 지방세 납부실적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
1033억9000만원 | 14억9700만원 | 179억300만원 | 205억6100만원 | 279억2200만원 | 121억3000만원 | 233억7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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