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H 개혁안 기능 분산·축소 보다 전환이 더 바람직
[사설]LH 개혁안 기능 분산·축소 보다 전환이 더 바람직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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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혁안 내용에 대해 미치는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경남, 그 중에서도 진주시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LH 본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와 함께 걱정, 불안감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정부가 LH를 다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조직 해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기능 분산 방안이 LH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는 최적의 대응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땅 투기 등 직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조치라기 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를 없앰으로써 나빠진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편법일 뿐이다. 국가적 손실과 지역이 입을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여론무마용’이라는 것이다.

기능이 다른 곳으로 분산될 경우 LH는 조직이 축소되고, 이는 인원 축소와 사업 감소를 가져와 결국 부실경영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LH조직이 축소될 경우 지방세수나 지역개발사업, 사회공헌, 신규 채용 등이 줄어들게 돼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 지역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경남, 그 중에서도 진주시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빈대(땅 투기 LH 직원) 잡으려다 초가삼간(국가·지역)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번 사태 수습의 본질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재발방지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비리재발방지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는 기능 분산·축소가 사태 해결 수습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LH를 무턱대고 축소하기보다 도시재생·농촌재생 등 국토균형발전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수립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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