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정비 추진해야
[제언]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정비 추진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3.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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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전국 곳곳에서는 빈집관련 정책과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2020년에는 국내 첫 데드크로스(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음)가 발생하고 경남지역 순 이동(총전입-총전출)은 -1257명으로 서울, 대구, 부산에 이어 4번째로 인구유출이 많았다.(2021년 1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청)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ㆍ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격고 있고 이에 따라 인구정책TF 운영,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 마련 등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 인구정책TF의 주요 정책으로는 인구감소 추세 양적보완을 위한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질적수준 제고,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빈집의 효율적 관리ㆍ활용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평균수명의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 등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춘 산업ㆍ금융제도 재설계 등이 있다. 여기에 LX는 관련법에 의해 빈집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빈집 전문기관인 LX와 창원시가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1500여채의 빈집을 조사했고, 소유자 동의취득을 통해 LX빈집거래망체계(공가랑)에 등록되어 창원지역 빈집거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후에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창원시에 적합한 빈집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 기반시설 및 생활SOC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도시정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LX와 창원시의 선도적인 빈집 정비모델을 바탕으로 경남전역으로 확대하여 빈집 실태조사에서 계획수립 및 거래망체계 구축까지 지역 특징에 맞는 정책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종욱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장)
배종욱 LX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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