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지출 12조 구조조정

코로나 위기 예산 전면 재검토…미래투자·양극화 비중 더 높여

정부가 코로나 위기 대응 팽창예산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확정된 핵심 내용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량지출의 10%인 12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8.9%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기록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추기로 했다. 2020~2024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정의 방향성이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선도형 경제 등 미래 투자와 고용·주거 등 양극화 해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전직과 재창업 지원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고 식수·미세먼지·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3대 개선 프로젝트에 나선다. 저출산 문제 해결, 아동학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 등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며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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