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김상조 실장의 부동산 정책과 셀프정보 이용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진보적 경제학자’, ‘삼성 저격수’, ‘시민단체 활동’ 등의 아이콘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렴한 이미지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의 상징으로 존재했다.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말도 없이 29일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듯, 그의 추락은 나락이 깊다.

김 실장은 자신의 주도로 ‘임대차 3법’을 작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시킨 후 그 다음 날인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했다. 본인은 법 시행 이틀 전인 7월 29일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4.1%나 올린 9억7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적극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현재 사는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의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을 더욱 성나게 했다. 김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10%만 인상되었지만, 자신의 소유 아파트는 14%나 올려 받았다. 자신의 해명대로라면 5000만원만 올리면 되지만, 7000만원을 더 챙긴 것이다. 그리고 자신(부인 포함)의 통장에 14억 7000여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 여력은 충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실장 소유의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세 만료일이 지난해 8월이었는데 재계약은 법 시행 전인 7월 29일에 했다. 전세금을 올려 받기 위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달 정도 앞당겨 재계약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불법이다. 임대차 3법을 주도적으로 제정한 사람으로서 그 정보를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시행 시기에 맞춰 전세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내부정보를 넘어 셀프 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한다.

김 실장의 과거 발언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다른 경제정책이 성공해도 부동산이 실패하면 모두 꽝”이라고 김 실장은 지난해 한 언론에서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정부·여당에서는 무리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해결책으로 LH 직원 등이 얻을 부당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소급입법과 전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의 법안을 냈다. 부동산 불법 취득환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제정의 차원에서 의결하겠다 한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있다 하여도 ‘부동산 불법 취득’을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급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은 모르지만, “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다”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 듯하다. 또한 150만 전체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愚)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당의 한 원로정치인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라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랫물인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잘못을 적폐로 몰아 저들의 잘못보다 前 정권에서 누적되어 온 탓이라 한다.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기만이 최고이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아상자존(我相自尊)의 세계에 빠져 있다. ‘제 눈에 안경’을 쓰고는 자성반성(自省反省)을 할 수 없다. 이번 김 실장의 사건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의식하여 급조된 정책으로 꼬리 자르기를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정도(正道)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웅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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