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는 지난 2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학동 서당 학교폭력 관련 긴급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도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는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희 위원은 “사건 발생 후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문제가 있다. 또한 예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음을 알면서도 개선ㆍ치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 아니다. 사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은 위원은 “엄청난 수위의 가혹 행위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피해학생 외에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성일 위원은 “타 시ㆍ도에 서당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청학동 서당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성미 위원은“이번 청학동 서당내 폭력 행위가 너무 끔직하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과오를 따질 때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치료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면서 “서당을 폐쇄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다. 학원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인 학교밖 청소년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 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제 위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면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 기숙형 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열 위원은 “향후 재방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학생 중 타 시ㆍ도 학생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 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예전에 같은 서당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 참여 T/F를 구성해서 서당 전체의 제도권 편입과 상시 상담체제 구축, 학생 자존감 회복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청학동 서당 폭력사태와 관련, 도교육청으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