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일까지 분야별로 21개반 58명을 투입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등기 가능한 부동산과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와 농기계 등을 포함한 총 965개소로 보조금 1000만 원 이상 지원된 대상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농업시설 · 장비 등의 관리 실태와 당초 목적 외 사용 여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보조금 수령 시 당초 사업계획에 준하여 농업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함을 위반해 농지 매매·임대 등에 따른 자격 소멸 △ 휴경지, 임대농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향후 보조금 수령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선민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혹시 일어날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지원을 받은 농가에도 경각심을 주며, 농업보조금의 투명성 강화와 일부 농가에 중복, 편중 지원되는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농업정책을 개선해 농업분야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하우스내 고정식 설비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하우스내 고정식 설비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