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성장을 형평 위에 두고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고도성장을 통해 지구상에 한국을 심어 위상을 드높이자던 전략은 20년 전쯤에 어느 정도 실현되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이른바 분배와 복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계층 구분 없이 골고루 잘살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생명처럼 활활 숨 쉬게 하려던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고도성장기의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수도권은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팽창하여 이제 대전, 세종, 충청으로 확대된 광범위한 신수도권이라는 일극중심으로 고착화되었고, 나머지 시도 지역을 통틀어 ‘신수도권 이외의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는 양상이다.
인구수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학과 병원, 인재와 기업, 기술과 자금, 혁신자원과 역량 등 모든 면에서 ‘이외의 기타지역’으로 지방은 소멸되고 공동화되어가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교육부 수장의 말이 지금 현실화되어 남쪽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경남도내 일부 대학들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다. 나라를 대신하고 세계적인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자타가 공인했던 창원국가산단은 10여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반타작으로 밑돌면서 이젠 수도권 고만고만한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해버려도 위기인식조차 못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창원산단의 수출품 중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갖던 제품군이 약 30%를 점하였지만 지금은 5%대로 떨어져 단순조립가공의 지방산단 수준급에도 ‘그러려니’ 정도에서 흘리고 만다. 정부 부처들이 교육, 실업대책, 취업 등에 대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꼭지사업별로 예산을 수반하여 펼치려 해도 ‘기타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할 것 없이 정책대상자들이 적거나 귀해 34세까지의 법정청년 연령을 49세를 넘어 50대까지 확대하는 처지임에도 제대로 수행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불균형으로 인한 왜곡된 수도권의 폐해는 더 잔인하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남았던 일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나아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안까지 등장했다. 신수도권만 세종, 대전으로 더 확대하잔 이야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또 어떠한가. 세종으로 부처를 옮기고 보니 서울과 세종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누수와 낭비가 극심해지자 결국 더 많은 공무원을 뽑고, 더 많은 예산권한만 다져 신중앙집권의 제살 찌우기만 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부산의 양 시장선거에서 눈 찌그려 볼만한 점이 또 등장한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와의 경쟁력을, 부산은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각각 키운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일극중심의 심화로 빚어진 교통, 주거, 환경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세계와의 도시경쟁력이 날로 뒤처지는 현실임에도 핵심은 외면한 채 집이나 짓고 도로나 더 넓히는 게 해결책이란다. 부산은 더 한심하고 서글프다. 사람과 인재는 서울로, 기업과 기술은 신수도권 중심으로 이주하고 쌓여가면서 지역내 혁신적 경쟁요소들은 날로 줄고 황폐해 가는데도 탈 사람도 살 사람도 없을 공항 만들고 집 지으면서 이웃 경남과 울산 등 도시외경만 애써 넓히는 행정통치 확장형 메가시티 전략이란다.
팽창이면 불평등과 불균형도 애써 참아야했던 시대로 다시 회귀하란 말인가. 지역공동화가 격해졌음에도, 신수도권과 ‘이외의 기타지역’간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값만 생각하는 정부와, 이를 ‘강 건너 불구경’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기타지역’ 자치단체로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분권과 균형전략을 다시 짜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오래 전에 수립하고 추진하려던 내용과 범위와 추진전략보다 서너 배 이상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한양’과 ‘팔도라는 기타지역’으로 국가경쟁력이 땅에 떨어졌던 기형적 조선말기 처럼 전락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인구수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학과 병원, 인재와 기업, 기술과 자금, 혁신자원과 역량 등 모든 면에서 ‘이외의 기타지역’으로 지방은 소멸되고 공동화되어가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교육부 수장의 말이 지금 현실화되어 남쪽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경남도내 일부 대학들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다. 나라를 대신하고 세계적인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자타가 공인했던 창원국가산단은 10여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반타작으로 밑돌면서 이젠 수도권 고만고만한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해버려도 위기인식조차 못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창원산단의 수출품 중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갖던 제품군이 약 30%를 점하였지만 지금은 5%대로 떨어져 단순조립가공의 지방산단 수준급에도 ‘그러려니’ 정도에서 흘리고 만다. 정부 부처들이 교육, 실업대책, 취업 등에 대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꼭지사업별로 예산을 수반하여 펼치려 해도 ‘기타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할 것 없이 정책대상자들이 적거나 귀해 34세까지의 법정청년 연령을 49세를 넘어 50대까지 확대하는 처지임에도 제대로 수행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불균형으로 인한 왜곡된 수도권의 폐해는 더 잔인하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남았던 일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나아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안까지 등장했다. 신수도권만 세종, 대전으로 더 확대하잔 이야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또 어떠한가. 세종으로 부처를 옮기고 보니 서울과 세종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누수와 낭비가 극심해지자 결국 더 많은 공무원을 뽑고, 더 많은 예산권한만 다져 신중앙집권의 제살 찌우기만 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부산의 양 시장선거에서 눈 찌그려 볼만한 점이 또 등장한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와의 경쟁력을, 부산은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각각 키운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일극중심의 심화로 빚어진 교통, 주거, 환경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세계와의 도시경쟁력이 날로 뒤처지는 현실임에도 핵심은 외면한 채 집이나 짓고 도로나 더 넓히는 게 해결책이란다. 부산은 더 한심하고 서글프다. 사람과 인재는 서울로, 기업과 기술은 신수도권 중심으로 이주하고 쌓여가면서 지역내 혁신적 경쟁요소들은 날로 줄고 황폐해 가는데도 탈 사람도 살 사람도 없을 공항 만들고 집 지으면서 이웃 경남과 울산 등 도시외경만 애써 넓히는 행정통치 확장형 메가시티 전략이란다.
팽창이면 불평등과 불균형도 애써 참아야했던 시대로 다시 회귀하란 말인가. 지역공동화가 격해졌음에도, 신수도권과 ‘이외의 기타지역’간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집값만 생각하는 정부와, 이를 ‘강 건너 불구경’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기타지역’ 자치단체로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분권과 균형전략을 다시 짜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오래 전에 수립하고 추진하려던 내용과 범위와 추진전략보다 서너 배 이상으로 견고하지 않으면 ‘한양’과 ‘팔도라는 기타지역’으로 국가경쟁력이 땅에 떨어졌던 기형적 조선말기 처럼 전락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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