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젊은 농업인의 농지 확보 강화해야
[기고]젊은 농업인의 농지 확보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4.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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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지역 간 교류제한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로컬(local) 중심으로 공급망이 전환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3월 국가 간 이동성 제약이 커짐으로 인해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식량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2020년 7대 곡물 수입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곡물 자급률은 전년 대비 3.5%p 감소한 42.3%로 추정되고 있다. 자급여건이 갖춰진 쌀은 충분한데 식생활 변화에 따라 수요가 높아진 콩이나 밀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인력기반 붕괴를 가속화하여 농촌 소멸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젊은 농업인이 농촌으로 들어와 정착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농지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쌀 생산 조정 및 곡물 자급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농, 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이를 청년농업인, 2030세대 등에게 우선 임대하여 벼 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된다. 임대기간 동안은 답(논)에는 타작물을 재배할 의무가 있어 쌀 생산 조정에 기여하고 콩이나 밀, 옥수수 등 식량자급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0년 경남지역에서는 사업비 446억원을 초과한중 507억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 30% 증가된 661억원을 확보하여 농지매입에 나서고 있다.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은 농지은행은 농업·농촌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8년 기준 21만㏊에 이르는 저활용농지를 조사·복구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여 다양한 농지 수요를 충족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지은행은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청년의 꿈을 열고, 노년의 행복을 담다”는 슬로건에 걸맞은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찬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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