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수·교학처장)
시장 재보궐선거 결과 중 눈여겨 볼만한 결과치가 있어 보인다. 1년 전 총선 때 던진 득표율이 1년 만에 반대쪽의 진영에 높은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들이 1년 전엔 진보에서 지금은 보수적 성향으로 바뀐 것일까. 그들에게는 그런 이념은 없는 것 같다. 이들은 개인의 실리를 위한 전진 뿐인 것 같다.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 ‘2세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토로한다. 그에 앞서 2030세대들의 의식을 탓하기보다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듣고 봐주기는 했는가 싶다. 그들은 단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 등 인간이 보편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되고 싶어 한다. 부모님처럼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계약직이 아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는 현실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현실의 급여로는 어렵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복지제도에 한계가 있는 기업은 보지도 않고 또한 힘들게 일을 하고 적은 급여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자연스레 중소기업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게 되는 악순환구조이다.
결혼을 60세에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런 고민으로 고수익에 배팅을 하는 것 같다. 평범한 삶이 막혀버렸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몰린 건 아닐까?
그 평범한 삶은 취직하면 결혼을 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일을 해서 갚아나가고 2세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국가는 청년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든지 부를 공유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청년들의 클릭 덕으로 부를 축적하는 유튜브지 팔로우나 공유 등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모델들은 부를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육체노동의 대가처럼 정신노동의 대가로 부를 공유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관념보다는 월급이 적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고임금으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을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받고 국가기간산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훈련장려금도 지원되면 양극화 없는 경제가 만들어질 것 같다.
류지형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교수·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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