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칠원읍 아파트 앞 방사선투과검사 시설 설치 논란
함안 칠원읍 아파트 앞 방사선투과검사 시설 설치 논란
  • 여선동
  • 승인 2021.04.15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확약서 미 이행. 공공복리 증진 실현 건축신고 취소처리
사측, 관련법상 적법 절차 방사선 유출 없어, 행정심판 신청
함안군 칠원읍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유)지이오코프레이션에서 건립 중인 RT롬(방사선투과검사실) 시설 건립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건축 신고 취소 처리를 결정했다.

이에 회사측은 시설물 건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행정심판을 지난 1일 신청해 앞으로 군의 행정심판 대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T 방사선투과검사란 병원에서 X-ray 검사로 몸속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과 같이 강이나 기타 재질에 대해 방사선 및 필름을 이용해 시험체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 속(결함)을 검출하는데 적용하는 비파괴검사방법 중의 하나이다.

15일 군과 아파트 주민, 업체측에 따르면 2014년 5월 27일 광신기계공업㈜ 계열사 지이오코프레이션은 벽산블루밍 주민들과 협의에 회사측은 장비와 설비 추가 시 사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고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 주거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을 맺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암암리에 시설을 건립한 것은 입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오만이다. 어떤 것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지난달 18일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2인 시위를 30일째 벌이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50m 거리에 방사선투과검사실 설치는 입주민들의 심리적 공포감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시설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김갑정 벽산아파트 입주자 회장 등은 “방사선 투과검사 시설이 철회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대응은 물론 국민신문고, 청와대청원 등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정 도시건축과 건축담당은 “회사측과 아파트입주자회의와 작성한 확약서에 추가 장비와 설비에 대해서는 사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명시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를 접수한 것은 위반행위이며 방사선 투과에 우려와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와 같이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공복리 증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건축신고 취소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확약서 서명 내용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RT롬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검사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외부 방사선 유출 피해는 없다”면서“안전시설(방호벽 또는 장치 등)의 철저한 대비와 재료 투과 필요시에 검사원이 출장 와 검사를 하고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군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한 자료 확보와 보강설명을 통해 행정심판에 적극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워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