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은 16일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하루 3만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현행 수당 지급액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후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오래된 기준”이라며 “이 때문에 공직 선거사무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법을 어겨가면서 추가로 금품, 음식물 등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3만원을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안(회계책임자, 선거사무소장 일괄 2만원 인상)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대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