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19일, 신임 임재현 관세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내 조선사 제조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연료유에 대한 면세를 재차 요청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20여 년 전부터 정부에 선박 시운전에 소요되는 연료유는 선박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상 ‘제조과정에 소모되는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마땅히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세 당국은 시운전선박 연료유가 제조과정의 원재료가 아닌 제조 후 운행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해석해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미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부터 시운전 연료유의 면세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었다.
이번 관세청장과의 면담에서 서 의원은 “조선산업 활황기에는 시운전선박 연료유의 면세가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조선 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져있는 지금 상황에선 가뭄의 단비와도 같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 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전 법령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재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