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진주시 신재생에너지정책 진단이 필요하다
[기고]진주시 신재생에너지정책 진단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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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2021년 2월,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미국 절반 이상의 지역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으며, 특히 남부 텍사스에선 한파와 폭설로 인해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교통마비, 발전정지, 물 공급중단, 식료품 부족 등 일시적으로 문명이 단절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 인도에서는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떨어지면서 댐을 강타해 급류가 마을과 교량을 휩쓸어 2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가 심각한 환경 재앙의 전조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어느새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었다” 며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 한바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환경위기 시각은 9시 56분으로 ‘위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몇 분 더 진행되었을까?

환경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 197개국은 2015년에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을 채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고, 우리 정부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발전 계열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점을 위해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 풍력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율을 점차 높여갈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기에 여념이 없다. 자기 지역에 위치한 노후 공단을 살릴 방법 또한 여기서 찾고 있다. 기존의 원자력·화력 중심의 에너지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대전환을 준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도 이러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에너지 전환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쉬운 수준이다. 진주시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자가 주장한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정책에 반영이 돼야 한다. 진주시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례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거리 기준)가 유일하다. 그나마도 행위규제 일변도의 성격으로서 사실상 진주시 전 구역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찾아보기가 힘든 기준이다.

공공기관 건물과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 도입과, 민간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평공단 재정비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마왕’ 고 신해철 가수의 ‘더 늦기 전에’ 라는 곡이 떠오른다. 노래를 만든 1992년의 대한민국과 2021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기후 변화의 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처하자.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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