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면담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했다.
이날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과 김성진 경제특보, 고양시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수원시 권찬호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용인시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올해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 당시 ‘특례시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공약’의 완성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의 당위성과, 그간 4개시가 공동발굴한 특례사무 현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별표4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창원시는 원만한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위한 道-특례시 이양협의체 구성을 경남도에 건의하고, 12년부터 자체수행하고 있는 광역소방사무의 제도정비 및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계속하는 등, 4개시 공동대응과 함께 독자적인 권한 확보에도 힘쓰는 Two-Track 전략으로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4개 시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특례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금년 내 제정 및 개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날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과 김성진 경제특보, 고양시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 수원시 권찬호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용인시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올해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 당시 ‘특례시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공약’의 완성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의 당위성과, 그간 4개시가 공동발굴한 특례사무 현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별표4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창원시는 원만한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위한 道-특례시 이양협의체 구성을 경남도에 건의하고, 12년부터 자체수행하고 있는 광역소방사무의 제도정비 및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계속하는 등, 4개시 공동대응과 함께 독자적인 권한 확보에도 힘쓰는 Two-Track 전략으로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4개 시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특례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금년 내 제정 및 개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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