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3000만원 ‘기본자산제’
공공기관 신탁, 청년 자산 마련
공공기관 신탁, 청년 자산 마련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개최된다.
설명회는 김두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 특별자치도당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첫 번째 방문지역으로 제주도를 택한 김 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한다.
김 의원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으로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 프리젠테이션, 청중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송창권,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 사회와 진행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침체된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를 북돋기 위해 대선 경선의 출발점인 제주도에서 국민자산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힌 뒤,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설명회는 김두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 특별자치도당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첫 번째 방문지역으로 제주도를 택한 김 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한다.
김 의원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으로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 프리젠테이션, 청중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송창권,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이 사회와 진행을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침체된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를 북돋기 위해 대선 경선의 출발점인 제주도에서 국민자산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힌 뒤,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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