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 둔 문 대통령 대북정책 시험대

미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 북 “심각 상황 직면할 것” 대미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미국-북한의 3각 외교 조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북한이 강력한 대미 비판 발언을 쏟아내자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일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언급하며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권 국장에 이어서 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낸 성명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라며 “우리의 국가적인 방역조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다 못해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의 외교적 부담은 커지게 됐다. 한미 양국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과 백악관 대변인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브리핑에서 국제 질서와 원칙에 입각한 강경대응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 촉구, 동맹과의 강력한 공조 등을 대북정책 주요 내용으로 꼽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NYT 인터넷 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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